대학을 졸업하고 여주로 내려가 25년간 농사를 짓다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 청와대에서 1년간 공공급식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한 끝에 대통령 직속기구 농특위까지 만들고 돌연 청와대를 나와 총선에 뛰어든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을 만났다.
농민운동가 출신 청와대 비서관
농민운동가 출신의 청와대 비서관이 있었다. 청와대 출근 소식에 지인들로부터 ‘초심을 잃지 말라’는 인사를 들은 비서관. ‘네가 농민일 때 가졌던 마음, 농민들과 함께 가졌던 마음. 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청와대로 입성한 농어업비서관.
제일 먼저 한 일은 시민운동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농식품부의 관심 밖이었던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농식품부의 주요한 정책이 되도록 바꾸는 것이었다. 개인이 각자 생산량을 정하고 수확한 후 팔 곳을 찾는 현재 농업은, 전체 수확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다 보니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체계를 뒤집는 것이 ‘푸드플랜(Feed plan)’이다. 먹거리 계획을 세워서 계획생산 계획소비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 학교, 군대, 공공기관의 급식을 통해 우리나라 먹거리 소비량의 13% 정도를 소비하게 된다. 이는 현재 우리 곡물자급률(23%)의 절반이 넘는 양이다. 이러한 정책을 대통령께 제안하고 농식품의 주요 사업으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우리밀을 전량 국가가 수매하도록 만들었다. 연간 밀 소비량은 쌀 소비량의 절반을 육박하고 있으나 자급률은 1.8%이다. 문제는 수입밀에서 제초제 성분이 과다 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등 기업농들이 밀 수확 후 건조작업 과정을 줄이기 위해 수확하기 일주일 전에 제초제를 뿌려 밀을 말려 죽인 후 수확을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만이라도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밀’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부에서 우리밀을 전량 수매하여 급식으로 사용하도록 제안, 추진한 것이다.
여러 사업 중 가장 큰 의미를 두는 것은 공익형 직불제를 만든 것이다. 면적 대비로 줬던 직불제를 면적당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사를 적게 지어도 생존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그의 취지는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동일한 직불금 지급으로 연결됐다. 이는 무엇보다 직불제가 쌀농사의 적자를 정부가 메꿔주는 개념에서 벗어나 농민들이 우리의 식량을 지키고 우리 농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공익적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일들을 해낸 그가 1년여 만에 청와대를 나왔다. 1년 남짓의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하고 잘했다 칭찬도 받고 왜 나왔냐고 욕도 먹으면서 다시 농촌으로 돌아왔다. 이제 청와대 비서관 출신 농민운동가가 된 것이다.
청와대의 한계, 농특위와 국회의 압박 필요
농민운동가로 돌아온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그만두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먼저 물었다.
“청와대에서 농업문제를 다루는데도 상당히 한계점을 많이 느꼈어요. 농어업이 경제수석실 밑에 있는데, 제가 비서관을 할 때는 경제수석이 기재부 공무원이었는데 원래 기재부하고 농업하고 잘 안 맞거든요. 기재부는 항상 경제적인 관점에서 돈이 되나 안되나를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농업계가 생각해낸 방법이 대통령께 바로 보고하고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범부처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만들어야겠다 해서 농특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분야는 대부분 국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요. 정부 자체 차원에서는 농식품부가 힘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해서 정부를 압박하게 해서 예산을 올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농특위와 국회를 통해서 농업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총선에 뛰어들어서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청와대 비서관을 관두고 국회의원직을 통해 농업문제를 풀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까지 그동안의 삶의 행적이 궁금해졌다.
여주로, 그리고 농민으로의 삶
“86년도에 농대에 입학해서 군대 갔다가 92년에 복학하고 농대이전 싸움을 하면서 이전에는 관심 없었던(웃음)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농대를 나와서 농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농대생의 의무다. 학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쌀개방 반대 투쟁에서 삭발하고 단식 농성을 하면서 영농개척단을 만들어 졸업하고 농사지으러 여주로 왔어요.”
졸업하고 농사를 지으러 내려온다고 했을 때 집안의 반대는 당연했다. 어머니께서 “1년 농사지어봐야 도시 사람 한 달 월급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다(이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런 어머니께 “내가 농사지으면 밥 못 먹고 살겠어요?”하고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 “밥은 개도 먹고 산다. 니 밥만 먹고 사냐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반대하셨다. 반대를 무릅쓰고 내려온 농촌에서 생활하다 보니 농사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농사를 지어보니 정말 힘들고, 정말 가난하고, 생계 자체가 어렵다는 걸 몸소 체험했죠. 지금은 대부분의 많은 농가들이 부인 또는 남편이 직장을 다녀야 농사가 영위되고 있어요. 전업적으로 농사가 영위되는 건 드물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지은 걸 잘 팔아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농민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지요. 지난 20년 이상 수입개방반대운동 투쟁을 많이 했어요. 자동차로 고속도로도 막고, 트랙터로 길도 막고, 그런 투쟁을 계속 해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농업을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개방을 막을 수도 없었고. 그러면서 학교급식으로 소비자들의 힘을 통해서 개방을 막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한걸음 더 나가 일자리라는 시대적 요구에, 재생에너지라는 시대적 요구에 농업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알게됐죠.”
국민과 농민이 함께 농업과 먹거리로 연대할 수 있는 일, 학교급식
급식에서 일자리, 재생에너지로 연결되는 과정을 따라가 보기 위해 먼저 학교급식을 하게 된 과정을 물었다.
“‘농업은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공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농업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명분은 우리 사회에서 안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난 수십년간 그렇게 얘기해왔지만 전혀 통하질 않았죠. 먹고살기도 바쁜데 그런 거까지 따지냐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죠. 그때 생각한 게 농업이라는 가치가 소비자의 먹거리라는 측면 중요하다는 것을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먹거리를 어떻게 더 좋은 먹거리로 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국민적 관심을 받고 농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게 학교급식 운동, 공공급식 운동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먹이자. 공공급식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니까요. 계약재배 계약생산이 가능한 학교급식은 국민과 농민이 함께 농업과 먹거리로 연대할 수 있는 일입니다.”
2008년도 말부터 학교급식을 준비해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는 ‘성공’이었다. 2009년 김상곤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좌절되었던 무상급식이 2010년 지방선거 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학교급식 사업은 빠른 성장을 했다. 그 이후 10여 년을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생산자를 조직하는 일을 했다. 이후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군대와 공공기관 전체로 급식을 확대하자는 정책을 주요하게 제기했다. 이는 청와대 농업기술관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어쩌면 학교급식의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성과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구성은 그가 청와대에 들어갔기에 이룰 수 있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기구 농특위는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행보는 청와대를 나와 국회로 향하고 있었다. 한걸음 더 나가 일자리와 재생에너지라는 시대적 요구에 농업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알게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자리’라는 시대적 요구에 답하다
“총선에 들고나갔던 구호가 ‘강과 숲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아마 전국에서 유일한 공약일 텐데요.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농업이나 농촌이 앞으로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달 12일 청와대에서 고용동향을 발표해요. 그런데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고용동향이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고 간신히 현상 유지를 하도록 돕는게 농업이예요. 일자리 늘어나는 게 딱 세 군데인데 첫째는 사회복지 서비스(노인들 관련), 둘째는 전자판매(통신, 택배 등), 세 번째가 농림어업이예요. 현재 농림어업이 굉장히 주요하게 우리 사회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치를 사람들이 몰라줘요.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일자리 정책의 실패의 결과물이다. 왜 사람들이 농촌에 가겠냐. 도시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가지’ 그렇게 오히려 폄하되고 우습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60세가 넘어서 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뭐냐, 경비원? 제조업?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요. 60세에 퇴직을 해도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은 20년에서 30년이 남았는데 일을 안 하고 살기는 매우 어렵죠. 그분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는 농산어촌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루 8시간 정규직이 아니고 하루 4시간, 하루 2시간, 하루 1시간 이런 일자리가 그분들에게 좋은 일자리고 적절한 일자리라고 보고요. 농산어촌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지금 시대에 필요한 좋은 일자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퇴직 후 농촌으로 가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들어봤다.
“고용동향을 보면서 저도 의아했죠. 왜 농림어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물어봤어. 근데 아무도 몰라. 왜 늘어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늘어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농업이 망해가는데 왜 늘어날까? 봤더니 귀농귀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귀촌한 사람들이 통계에 안 잡혀요. 귀촌은 귀농으로 안 잡히거든요. 그런데 귀촌한 사람들이 많은 수가 3년 내에 농사를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농업 쪽으로 산업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하고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죠. 현재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절반이 다시 돌아가요. 3년 내에 51%가 떠나요. 귀농귀촌에 실패하는 거죠. 그분들의 실패를 막는 방법이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농산어촌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공유자산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촌계에서 바다자원을 나누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두 번째로 늘어날 수 있는 곳이 산이더라구요. 국유림이나 사유림을 이용할 때 일자리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농지를 잘 활용하는 건데 농지는 너무 사유화가 많이 되어있어서 앞으로 제도를 바꾸면 많이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요.”
여주의 강과 양평의 산이라는 공유자원에서 일자리가 나오면 농업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조명될 거라고 생각한 그는 산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
“독일은 자동차 일자리가 80만 개인데 산림 일자리가 110만 개예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일자리가 35만~40만 개 정도 되는데 산림 일자리가 6만 개예요. 근데 독일하고 우리나라는 산림 규모가 비슷해요. 남북한 합치면. 그래서 여기야말로 엄청난 일자리의 보물창고이구나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독일은 산림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요. 3000평에 임도가 45미터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3.4미터 밖에 안되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70년대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어린 묘목이 그대로 자라서 숲이 사람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데다가 나무가 경쟁하면서 잘 자라지도 못하고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국토의 산림이 기후위기 시대에 화약고가 되어있는 거죠. 지금 산불나면 물통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임도를 많이 만들라고 말씀을 했고요. 간벌하고 닦은 임도는 중요한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다양한 시설도 가능해지죠. 이것을 양평에서 실현해서 양평형 산림일자리 모델을 만들려고 해요. 이게 성공하면 국가모델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와 함께 만들어가는 재생에너지
“숲을 바꾸면서 나오는 간벌재로 목재 친환경발전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죠. 프랑스는 전체 재생에너지를 40%를 나무 에너지로 하더라구요. 어차피 간벌해서 나오는 목재를 이용해서 열병합 발전소로 난방수를 이용하고 거기서 전기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자립해서 분산형 에너지 자립 마을까지 만들 수 있죠. 현재 우리나라는 태양광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대부분 농촌마을에서 태양광에 대해 저항하고 있어요. 일단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이 낮고 두 번째는 그것이 그 마을의 에너지 자립, 그리고 그 마을의 소득과 관련이 없어요. 다 개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피해만 보지 혜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재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스트리아에 귀씽이라는 에너지 자립 마을이 있어요. 목재 친환경 발전소를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농사짓고 남은 잔재물을 거기다가 태우고 시간 나면 나무 해다가 갖다 놓으면 연말에 정산을 해서 많이 갖다 놓은 사람은 돈을 찾아가고 적게 갖다 놓은 사람은 자기가 쓴 전기료를 내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상적이지만 너무 먼 미래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당장 시작을 하려면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것부터가 첩첩산중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숲이 단점은 단기적인 수익이 안 나온다는 거,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죠. 정부 예산만으로는 힘든 일이죠. 그래서 산림펀드를 만들려고 해요. 미국은 산림펀드에 투자를 하면 상속세, 소득세를 면제해줘요. 우리도 우리 산림펀드에 투자를 하면 상속세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세법을 만들면 투자가 가능할 것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해서 숲에서도 순환이 되도록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일본의 경우 숲을 가꾸면서 나오는 목재를 가공해서 목조주택을 만들면 지원해주는 조례가 있어요. 2023년까지 70층짜리를 목조빌딩을 짓겠다고 하고 있고요. 독일에는 17층짜리 목조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딱 한 개, 영주에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과거에는 목조로 높은 건물을 못 지었는데 지금은 가공해서 합성목을 만들어서 강철 같은 강도로 고층 빌딩이 가능한 시대가 왔어요. 콘크리트 건물은 수명이 35년, 40년인데 비해 목조는 최소 75년 잘 가꾸면 천년을 가죠.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하면 다양한 방면의 투자와 사업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국토의 60%인 산을 이용할 때 목재를 통해서 에너지도 생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고 휴양공간도 만들면서 현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일자리를 해결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각 지역에 분산형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들면서 농촌 산촌지역의 소득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놓칠 수 없는 환경
최위원장은 일자리와 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한편 환경에 대한 가치도 놓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주는 강물을 어떻게 맑게 할 것인가. 지금 한강이 2급수와 3급수 사이에 달랑달랑한 상태예요. 2급수는 먹을 수 있는 물이고 3급수는 먹을 수 없는 물이예요. 그 정도로 한강의 오염이 지금 심각해요. 한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농업계획이 필요해요. 강물이 맑으려면 논물과 하천이 맑아야 강물이 맑아져요. 현재 강물을 오염시키는 주요한 원인인 화학비료를 줄이지 않으면 강물이 맑아질 수가 없어요. 현 정책은 강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단순히 주요 지점에서만 규제를 하는데 이러한 방범은 핵심을 빗나간 거라고 봐요. 농업계획을 통해서 화학비료를 줄이고 축산분뇨를 논밭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축산분뇨를 정화해서 강에 버려요. 그리고 논밭에는 비료를 주고 있죠. 순환을 통해서, 축분퇴비가 땅에 뿌려져 탄소가 다시 땅에 돌아가는 순환고리를 만들어야 해요. 지금의 농업은 기후위기의 주범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기후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맑게 한 강은 정원화하고 그 과정에서 또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죠.”
“현재 세계적으로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100%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든 물건만 부품으로 쓰겠다는 캠페인이예요. 지금 유럽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대기업이 계약을 해서 사들이고 있어요. 배출권같이. 저는 앞으로 농촌지역이 에너지를 대기업과 계약을 해서 생산하는 구조를 만들어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 농촌이 앞으로 에너지 생산의 기지가 되고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일자리의 가치, 재생에너지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는 게 우리 농촌의 미래라고 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뉴딜 얘기를 하는데 농촌이 이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근거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선포하는 계기가 됐고요. 우리 지역에서 먼저 현실화시켜 보겠다, 양평을 산림일자리 특구로 만들어서 여기서 시범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고 산림청에서도 동의를 받아 추진이 되고 있어요.”
낙선, 그러나 공약은 실현된다
그는 이번 선거가 “강과 숲에서 일자리를”이라는 구호 아래 일자리 가치와 재생에너지 가치의 가능성을 선포하는 자리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공약은 실행되고 있다. 산림청 동의를 얻어 [산림일자리 모델 연구]와 [양평군 국공사유림 경영 계획 수립] 두 개의 사업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일자리 모델 연구] 용역으로 울산과 양평 두 곳에서 내년 산림일자리 예산이 세워지고 있으며 [양평군 국공사유림 경영 계획 수립] 용역으로 양평의 숲을 어디에 도로를 내고 어디에 휴양단지를 만들고 어디에 축산단지를 만들지 계획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 용역을 진행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 역할을 하는 사단법인 농업정책포럼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농업정책포럼에서 만든 농업정책이 농어민위원회 정책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되도록 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고민하고 연구해온 그린뉴딜 일자리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농업정책의 중심으로 채울 것인가를 민주당 내부에서 주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내 인생의 한마디를 묻자 “농업은 일자리의 미래다”라고 이야기하며 “앞으로 농업농촌이 나이 들고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에게 소중한 기회의 땅이 될 거고 그런 능력있는 사람들이 많이 농촌에 와서 함께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농대 졸업생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산림과 농촌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라며 웃음 짓는다.
임세진 _ 숭의여전 문창과에 입학, 문예창작보다 학보사 기사를 더 열심히 쓰고, 졸업 후 전국연합 기관지 ‘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신문 ‘건치신문’ 만드는 일을 하였다. 이후 성공회대 사회학과에서 공부하고 KOIKA봉사단을 다녀온 후 현재 제천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 (sejin3025@hanmail.net)
Last modified: 2021-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