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섭 김한규 의원실 보좌관, 지역시스템공학 03
지금 상황은 모두 아시리라 믿고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비판하고 싶은 지점은 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더 핵오염수 방류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냐는 것입니다. 아직 오염수 방류도 안 됐는데 수산시장에 가서 바닷물을 떠 마시는 이유나 의도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해가 안 되면 일본 언론들도 정부와 여당이 너무 ‘오바’해서 한국 국내 여론이 악화되면 어쩌나 걱정할 지경입니다.
우리 국민들 불안을 보살피기보다 일본 정부 손을 계속 들어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했으면 이로 인해 발생할 어민을 비롯한 수산업계의 피해, 여름 해수욕장 인근 상권이 입을 피해 등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국무조정실장은 보상책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계획이 없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수산업계는 2013년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냉각수 탱크에서 오염수가 유출돼 몇 달간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이 사실을 시인한 후 2013년 9월 한 달간 수도권 수산물 도매시장 네 곳의 거래물량이 전년 대비 23.6%나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최대 도매시장인 노량진시장은 거래량이 30%나 감소했습니다.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도 같이 곤두박질쳤습니다. 갈치 같은 경우 2013년 9월 24.7%, 10월에는 39%나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과 가까운 부산의 대형 마트의 선어 매출도 8월 8.2%, 9월 8.8%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방류를 한 달여 남긴 지금도 어떤 피해보상책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법률 등 피해보상을 위한 근거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입니다. 사실 입장이 뒤바뀐 것인데, 오염수 방류를 막자는 야당이 보상법을 발의하고 있고,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받아들이고 있는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쟁을 떠나서 누가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안전성만 강조하고 있을 때, 일본 정부는 자국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대비해 기금도 마련하고 배상도 준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바다 방류를 결정한 2021년 4월부터 대비책을 마련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돈으로 약 75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고 배상 계획도 세웠습니다. 지역, 업종,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면 직접 배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닷물 떠먹으며 안전성을 설파하고 다닐 때, 일본 정부는 피해를 예상하고 대비를 했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불안은 현실이고, 이를 고려해 달라는 것이 야당과 국민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실제 막을 힘도 없고 의지도 없다면 최대한 막는 시늉이라도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요구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을 괴담에 속는 무지한 사람처럼 몰아가는 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국민들 우려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게 국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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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섭_ 김한규 의원실 보좌관. 박주민 국회의원의 선임비서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비서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정책보좌관,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메시지 비서를 역임했다. 정치와 정무, 정책을 조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no1enem2@gmail.com)
Last modified: 2023-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