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석패율제로 지역구도 극복해야
선거법 개정을 위한 영남권 합동토론회 및 결의대회 토론문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지역위원장, 사람사는농원 원장, 농사교 94
안녕하세요.
경북 정개특위 위원장이고요, 경북 영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입니다.
경북을 두고 흔히 동토의 땅이라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영남 5개 시도당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이 경북입니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 배출해내지 못했고, 중앙정치에서 중히 쓰인 사람도 거의 없는 곳이 경북입니다.
선거제도개혁, 경북은 절박합니다. 당선에 좀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아니라 민주당의 이름으로 경북에서 지속적으로 후보로 나설 수 있냐는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경북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는 경북 민주당의 오랜 꿈, 그 이름 석자 부르기도 미안한 허대만 위원장님의 평생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선 하승수변호사님의 풍부한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선거제도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국민적 공감대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구도 강화하는 양당 정치제도 극복, 정치적 효능감이 떨어지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선, 젊은세대의 진출,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 여성과 소수집단의 확대, 위성정당 방지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하승수변호사님처럼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혹은 순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 있습니다. 또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석패율제가 우리 현실에 맞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국회의원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비례의원 수는 현행 47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줄 것인지도 쟁점입니다. 또 선거구획이 변경된다면 어떻게 변경할지도 쟁점입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나름의 해법과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여러 이유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꼽으라면 단연 첫 번째가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이 경북에서도 민주당이 당선되고 전남에서도 국민의힘이 당선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승자독식이 아니라 득표한 만큼 의석수가 배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87년 직선제 쟁취 후 지금까지 선거제도 논의 과정 중에서 비례대표, 여성 진출 등은 일정부문 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방안은 단 한가지도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지역주의 타파가 중요한 이유는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일당독식을 해 온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지표는 십여년째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식으로 중대선거구제 혹은 권역별 석패율제를 제안합니다. 국회의원선거 뿐만 아니라 기초광역까지도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해야만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석패율제를 도입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권역별 비례제로 하면 지역구에서 당선이 어려운 경북에서는 과연 누가 지역구에 도전하려고 하겠습니까? 지역구에 출마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깝게 떨어진 후보들이 권역별 비례로 당선되면 공정성 시비도 없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정치풍토가 조성될 것입니다.
선거제도개혁만이 경북 민주당이 살 길이고 영남 민주당이 살 길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살 길이요 대한민국 정치가 살 길입니다.
민주당은 전남의 38% 투표율에 심각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김대중의 가치, 노무현의 가치가 핍박받는 만년 야당 민주당을 오늘날 수권정당으로 만들었습니다.
2022년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는 민주당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는 단연코 그것은 선거제도개혁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국민의 힘이라는 상대가 있는 것이라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만들어준 168석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힘은 종편을 날치기 통과해 지금까지 재미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대요구에 화답하기 위해 민주당이 꼭 선거법제도 바꾸어야 합니다. 내년 4월까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도개혁 정치개혁에 앞장서야만 합니다. 그것이 민주당이 살 길입니다.
아울러 영남의 민주당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선거제도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와 명분을 찾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영남은 최선을 다 했느냐 자문해 봅시다.
이번만큼은 우리 영남이 사활을 걸고 선거제도 개혁의 중심에 서 봅시다.
많지도 않습니다. 선거법 개정 법정시한 4월까지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 싸움의 중심에 영남 민주당이 섭시다.
그 싸움의 중심에 경북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st modified: 2022-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