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김형근 (국회의원 보좌관, 동물생명공학 05)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작년 국감부터 연말 예산안, 개점휴업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여야 대치 속에서 정신없이 일하다보니 선구자를 통해 소식을 전하던 것도 몇 차례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구자 기고 요청을 받고서 언제나처럼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최근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저 역시 많은 시간을 할애해 다뤘던 ‘미세먼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올해 미세먼지는 유독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평균 농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대기정체가 단시간에 초고농도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미세먼지가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봄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인들이 미세먼지의 원인과 해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세먼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노후경유차 감축, 사업장 별 오염물질배출 총량제한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시행기간이 짧아 내년은 되어야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3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같이 초고농도의 상황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셧다운, 배기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어린이·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 등이 그것입니다. 이전에는 없던 이 조치들은 작년 7월 국회에서 ‘미세먼지특별법’이 통과되며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 이전에는 ‘미세먼지’에 관한 법률이 없었습니다.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이 없다보니 정부의 대응도 범부처를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이 아니라 환경부의 단편적 대응만 있었을 뿐입니다. ‘미세먼지특별법’의 제정으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라는 민관 공동의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생기고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취약계층 맞춤형 대책의 근거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제가 함께 일하는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입니다. 2016년에 전국의 맘카페 엄마들, 시민단체와 수차례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이를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미세먼지특별법’, ‘대기관리권역 대기질개선 특별법’, ‘친환경차 의무판매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3개의 법을 하나로 묶어 <푸른하늘 3법>으로 명명했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작년 7월에 통과되어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만 있던 대기관리권역 설정과 사업장 별 오염물질배출 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 대기질개선 특별법’과 친환경차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통과되지 못했지만 친환경차의 보급기반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들의 통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보다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푸른하늘 3법>은 미세먼지를 규정하고 대응하는 최초의 법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 건강을 걱정하는 엄마들이 법의 기획부터 성안, 발의까지 함께 했다는 의미가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에 가장 민감한 아이들을 걱정하는 엄마들이 함께 참여한만큼 정책의 실효성도 충분할거라 생각합니다.
<푸른하늘 3법>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국회에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수많은 법들이 발의되었습니다. 여야 대치로 인해 법안 통과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가볍지 않습니다. 단기간 정책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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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_ 문예패 들풀 패장, 08년 농대 부회장을 했다. 졸업 후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에서 활동하다 군대를 다녀온 후 정치발전소에서 사무국장을 지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일하고 있다. (klj1412@gmail.com)
Last modified: 2022-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