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국회의원 보좌관, 동물생명공학 05)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선구자에서 인사드립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벌써 선거준비가 한창입니다. 내년 4월이 총선인데, 2월에는 당내경선이 있습니다. 7월말까지 입당한 당원에게 경선 투표권이 있기에 지난 3~4개월간 너나할 것 없이 권리당원 확보에 힘썼습니다. 저도 5월부터 지역사무실로 파견을 가서 권리당원 모집에 함께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의 지역구는 서울 은평(을)입니다. 3,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에 지역사무실이 있습니다.
9월 말부터는 국정감사를 치르기 위해 다시 여의도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처음부터 함께 준비한 것이 아니기에 간단한 질의 준비와 보도자료 작성 등 보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라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이 주요 피감기관입니다. 덕분에 때 아닌 경제 정책 공부, 조세 정책 공부에 머리 아픈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원내대표실에서 공지가 하나 날아옵니다. 바로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자료 제출 관련’이라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각 의원들이 얼마나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우수의원을 선정합니다. 이 우수의원 선정은 이후 의원평가나 공천 등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평소보다 더 언론 노출에 공을 들입니다.
언론은 사건사고, 정부의 잘못, 자극적인 내용을 주로 기사화합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의원실의 활동도 진지한 정책 분석과 대안보다, 기사 한 줄이라도 더 나가기 위한 자극적인 소재 찾기에 우선순위가 맞춰집니다. 방송, 주요 일간지 1면, 주요 일간지 기타면, 기타 일간지, 인터넷 언론 순으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야당이라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공격하며 언론작업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러나 여당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여당의 역할입니다. 여당의 의원 평가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거나, 정부의 정책이 나아지도록 정책제안을 한 것에 무게가 실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매년 똑같은 기준으로 정량평가를 한다는 것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매년 정책 및 입법 우수의원을 선정합니다. 작년까지는 법안 발의 양을 보는 정량평가와 법안의 내용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나누어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과연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올해부터는 정성평가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 숫자 등을 기준으로 하던 시민단체의 국회의원 평가도 여러 문제제기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방식은 이미 곳곳에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뀌어야 할 곳은 국회의원의 활동이 시작되는 정당, 그리고 의원들 자신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당장 눈앞에 놓인 기준 때문에 보도자료 아이템을 열심히 찾아야겠지만요.
김형근_ 문예패 들풀 패장, 08년 농대 부회장을 했다. 졸업 후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에서 활동하다 군대를 다녀온 후 정치발전소에서 사무국장을 지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일하고 있다. (klj1412@gmail.com)
Last modified: 2022-02-05
